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과거에도 총론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으나 각론에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지방선거가 되면 공천을 따내기 위해 정치 새내기들이 기존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려들면서 문전성시가 되어 온 게 사실이며, 그래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쉽게 못 버리는 이유입니다.
정당공천제를 왜 알아야 하는 것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법을 조금이나마 배운 사람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명언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아니면 법률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초석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뽑을 국회의원이 어떤방식으로 후보로 선정 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무지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기본적인 정당공청제의 설명 및 이에 대한 나의 사견을 많이 뿌려 공유 드립니다.
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란 무엇인가?
공천이란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공천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기초장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선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Ⅱ.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가. 정당공천제의 장점
- 최소한의 공천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이름을 걸고 전국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정당에서 검증과 경선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양한 정치 후보군들이 정치로 입문하는 통로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와같이 지방행정에서도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하게 됩니다. - 중앙정치와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정당)와의 협력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방토호의 독점 권력을 견제 할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폐지 되었다고 본다면 여러 후보가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한 지역에서 토호세력이 지방의 행정권력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 정당공천제의 단점
- 중앙정당 집중화 및 권력화 될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의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의 약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 정당을 고르는 투표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정치의 획일화).
-유권자가 지역에서의 일 할 사람의 인물이나 능력보다는 정당에 따라서 투표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정당들의 대립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정치화
-정당공천으로 선거할 때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정당들이 대립하여 현안의 해결은 없고 정당들의 정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Ⅲ. 정당공천제의 존폐에 관한 나의 고찰
정당공천제에 관한 나의 생각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려 합니다.
우선 정치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같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인구구조의 변화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으면서 지방도시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제 2의 도시라고 했던 부산시의 인구가 인천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제2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지방도시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중에 정당공천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래의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방토호세력이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되어 있는 표를 이용해 한 지방에서 독점세력으로 장기간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있다”는 말이 있듯이 권력이 한 집안이나 한 세력에게 독점된다면 예전 조선시대의 지방의 양반과 같이 부패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를 중앙(정당)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정치를 위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하지만 지방행정의 필요한 재원은 중앙에서의 교부세를 통해 충당하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립도 높은 지방행을 하는 자치구는 극소수이며, 서울 및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니 세금은 더욱더 많이 걷히게 되어 있고 지방의 재원은 더욱 줄어들어 재정의 자립이 어렵게 되고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기 떄문에 이렇게 중앙과의 조율이 점점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정당에서 공천을 하여 효율적으로 중앙의 재원을 가져 올 수 있다면 지방자치제 자체의 아쉬움은 생기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더욱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속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정당공천제가 필요조건은 되지만 정당공천제가 필요충분조건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혁들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각 정당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방의 토호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지방공천제의 장점이지만 그의 반대로 정당의 소수의 권력이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지방선거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의 개혁을 통해 정당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정당의 당대표나 어느 한 세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공천제도를 시스템화시켜 독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도입되었던 공직자 자격시험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행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당제라고 하지만 권력은 거대양당에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구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어떤 지방행정 정책을 내놓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 필요한 민생의 해결보다는 세력 간의 싸움으로 남게 되어 그 피해는 지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할 수 있게 같은 지역의원들은 협의회 같은 것을 시스템화 하여 지역의 현안을 정당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며,
어떠한 정책이건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으며, 정책을 선택할 때에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정당공천제의 유지가 무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을 얼마나 개선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느냐가 이 제도가 앞으로 좋은 제도로 남느냐 아님 쓰레기 같은 제도가 되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AI가 하는 것이 아니고 Human이 하는 것이기에 운영의 묘미를 살려 잘 시행 되었으며 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