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리나라 또는 크게는 세계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한 헬조선의 시대에서 코로나19 및 각종 악재(?)로 인해 개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현재는 직장인과 청년층들까지 개인 빚에 허덕이며 개인회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자 정부지원 정책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을 다시금 잘 다지기를 바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조력자 및 개인회생 신청시 법인 선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중요한 선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인 선택방법
개인회생이란?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사업 실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더 이상 삶을 영위해 나아갈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인 개인회생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인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왜 개인회생절차가 필요할까요?
- 채무 감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변제 계획: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중단: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어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출발: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무담보 채무: 신용카드 빚, 대출금 등 담보가 없는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 과다: 상환 능력이 없을 정도로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지: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법무법인 상담: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
- 서류 준비: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 증명, 재산 목록 등)
- 법원에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 개인회생 계획안 제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문: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고, 변제 계획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 결정: 법원은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변제 계획 이행: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를 이행합니다.
- 면책 허가 결정: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채권자의 추심 중단: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꾸준히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재산 형성 제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 신용 회복: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성공 팁
- 전문가의 도움: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수집: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성실한 변제: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 신용 관리: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신용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주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 계획 미이행: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 재산을 은닉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선택방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차
개인회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리셋(?!)하는 기회를 주는 만큼 그 요건이 매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그 반대의 채권자들의 권리가 엄청나게 침해받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평균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간단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간단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회생 절차대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수 없이 성실하게 회생 계획안에 맞춰 변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그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바로 조력자 즉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는 크게 개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 집단이 만든 법무법인 이렇게 크게 두가지의 형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법무사에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흔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의 형태입니다.
사무장을 통하지 말라!
흔히들 인터넷에서 가장 싸게 해주는 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것이 보통의 행태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개인회생 상담을 사무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장이라고 하면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증을 가진 직책의 전문가가 아닌 경력이 오래되고 그 분야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 뿐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가 아닌 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소속의 직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개인회생만 전담하는 사무장들은 자기의 팀을 꾸려서 회사에 적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영업을 위주로 자기의 영업에 가장 이득이 되는 소위 커미션을 많이 챙겨주는 회사로 기러기처럼 움직이며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1년이라는 시간동안 케어를 받고자 몇백 이상하는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그 응당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 봤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응대하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수임하고 진행하여 주는 곳이라면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진행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담실장 혹은 사무장을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라면 일단 의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위임했는데 담당자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는 100% 눈탱이 맞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경우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본인의 명함을 전달하지만 브로커 처럼 움직이는 집단의 경우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대표 명함이나 혹은 연락처 또한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개인회생을 맡기고도 진행사항이나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바로 연락하는 연락처가 없어 네이버로 연락처를 확인해서 담당자를 찾는 웃지못할 헤프닝을 벌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알까요?
바로 저도 법무법인 업계에서 10년이상 근무하다 나왔기 떄문입니다.. 뭐 저는 개인회생을 담당하진 않았지만 저런 사무장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아라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수임료가 정해지는 법률시장이라 정확한 개인회생 수임료가 정해진건 없지만 업계 평균 200만원선에서 개인회생 보수는 정해지며, 채권의 액수,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평균 이상을 훨씬 호가 할 수 있으나 일반 개인의 경우 업계 평균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영업 사무장을 필두로 변호사 얼굴한번 못보고 개인회생이 접수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조금 비용은 저렴해질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기회를 어중이 떠중이에게 맡겨서 새출발부터 삐그덕 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몇십만원도 당장 큰 금액으로 오실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다는건 알지만.. 그 몇십만원 때문에 면책허가까지 못가게 된다면 더 큰 금액의 고통을 평생 짊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해전에 큰 인기를 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극중 하태경이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하태경: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더 글로리 일부 캡쳐]
마무리
개인회생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택할땐 돈이 아닌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