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지식

얼마전까지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왕조시대는 끝난줄 알고 있었다. 빌라왕들이 다시금 왕조시대의 부활을 알리고 있으니 우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왕조의 시대의 부활을 저지해보고자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Ⅰ. 정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 Read more

부동산 전세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및 볼리비아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전세는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민법 303조 l항). 왜 우리는 전세를 택한 것인가? 이상하리만치 경제발전과 함께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는 선직구의 모습과 달리 우리는 유난히도 기존에 정착시킨 전세제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자전거 접촉사고로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치 다수가 지키는 규율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지키지만 누구 하나라도 규율을 깨버리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무법자가 되는 극단주의가 팽배한 국민성(?)을 가진 요상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배상책임성립 여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하천 … Read more

근린생활시설의 공작물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관리 하여야 하는가는 공작물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 없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A사업장의 입구 쪽 경사로 공작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성립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사업장 철판 소재의 경사로 발판에는 빗물이 떨어져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철판에 미끄럼방지를 위해 요철마감이 되어 있기는 … Read more

오늘날 흔히 보이는 건물의 형태인 집합건물 그 중에서도 근생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집합건물의 행정청의 도로변상금 부과시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상금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 집합건물 진출입 완화차로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납부의무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인지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상 규정된 관리법인인지에 대한 논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Ⅰ.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유추적용 가부   가. … Read more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하나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무 직렬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제일 놀라웠던 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서비스를 모르다는 점입니다. 요즘 각종 송사에 휘말려 고통을 겪고 계신분들이 많으실꺼라 봅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더욱 괴롭히는 것이 바로 법적 조력인데요, 여유가 되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에게 고통을 … Read more

오늘은 삶과 민접한 관계에 있는 법률 중 하나인 상속, 그 중에서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 사망한 이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상속을 살펴보면, 재산상 권리의무만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 … Read more

Hola~ 투나초이입니다! 오늘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경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걸 떠올리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기약과 정해진 바 없이 소비 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엮이는 민사소송의 경우도 그 경우 중 … Read more

국유재산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증권 및 권리를 지칭합니다.   국유재산이란? 재산이란 통상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물건과 권리의 총체를 말하며,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처분권을 가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의 총체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처분권은 소유권에 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물권이나 … Read more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과거에도 총론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으나 각론에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는 지방선거가 되면 공천을 따내기 위해 정치 새내기들이 기존 국회의원 사무실에 몰려들면서 문전성시가 되어 온 게 사실이며, 그래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쉽게 못 버리는 이유입니다. 정당공천제를 왜 알아야 하는 것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법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