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	OOO(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피신청인	OOO(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위 당사자간 OOOO지방법원 0000가단0000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OOOO지방법원 0000가단00000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금 ________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OOOO지방법원 0000가단00000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패소 및 소송비용중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0. 00. 00. 송달, 2000. 00. 00. 확정증명을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의 소송비용내역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습니다.

3.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금 ________원을 피신청인에게 상환하는 재판을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3. 변호사보수영수증	1부

4. 송달,확정증명원	1부

2018. 4. .

위 신청인 O O O   (인)

OOOO지방법원 귀중

[목록]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인(단위:원)

제1심 소가 : 금 원 (0000가단0000 손해배상(기))

심금	비용액	비목	비고
제1심 본소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본안비용 소계
소송비용 확정신청	900	인지대
		송달료
신청비용 소계			인지대+송달료
합계			본안비용소계+신청비용소계

*피신청인(단위:원)

제1심 소가 : 금 원 (0000가단0000 손해배상(기))

피신청인의 변호사 보수금액은 신청인의 보수산정 금액과 동일하나, 상대방 변호사실에 실제 지불한 변호사 보수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0원으로 산정합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 보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근거하여 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본소비용(________) + 신청비용(________)=________원

위 부담비율 계산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총액 금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