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전용]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 만료 전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방법 및 양식

아래는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의 기본 작성 방법과 예시입니다. 작성 시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1. 해지 사유 명확히 기재
  •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등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거절 통지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통지 기간(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을 지켜야 합니다.
  1. 계약 관련 기본 사항 기재
  • 계약 체결일, 목적물의 표시(주소, 면적 등),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1. 요구 사항 기재
  • 임차인의 경우: 명도(집비움)·보증금 반환 등.
  • 임대인의 경우: 해지 후 주택(건물) 명도 및 체납 임대료 지급 요구 등.
  1. 문서 구조 간결하게
  •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을 삼가고, 핵심 사실과 요구 사항만 정리합니다.
  1. 발송과 보관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부(또는 2부+본인 보관용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원본 1부,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배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으면 발송 및 수령 사실을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구조 예시

아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연체”를 사유로 해지 통고하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홍길동 (주소: ○○시 ○○구 ○○로 00)
수 신 인 : 김영희 (주소: ○○시 ○○구 ○○동 00)

제 목 : 주택임대차(전세)계약 해지 통보

1. 본인은 귀하와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일 : 20○○년 ○월 ○일
   - 목적물 : ○○시 ○○동 ○○아파트 ○동 ○○○호, ○○㎡
   - 임차보증금 : 금 ○○,000,000원
   - 월 임대료 : 금 ○○0,000원
   - 임대차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2. 귀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였으나,
   20○○년 ○월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가 연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연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본인은 귀하의 채무불이행(임대료 연체)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본 서면을 수령하는 즉시
   ○○아파트 ○동 ○○○호를 명도(인도)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 내(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건물 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소송 및 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위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우체국 접수일자 확인용 날인)
  • 참고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묵시적 갱신), 민법 제635조~제637조 (해지권 유보, 파산 시 해지 등)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추가 기재 사항 예시

  1. (임대차기간 만료/갱신거절 통지 시)
  • “본 임대차계약은 20○○년 ○월 ○일자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종료함을 통지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주택을 명도하시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협의 바랍니다.”
  • 임대인은 기간(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규정을 지켜 통지해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 “위 계약은 20○○년 ○월 ○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나, 임차인은 본 서면으로 해지 통보합니다. 본 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1. (보증금 반환 관련 손해 배상 고지)
  •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본인에게 추가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마무리

  • 원본 및 사본 보관: 원본을 발송하기 전,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배달증명 포함 발송: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 배달증명”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추가적인 합의: 내용증명 발송 전·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다면 금전 문제나 일정 협의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 대화 노력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예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임대차 해지 내용증명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경위(채무불이행, 묵시적 갱신, 보증금 반환 지연 등)에 따라 내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 등의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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